안락사 논란 국내사례
환자 퇴원시킨 의사·보호자 살인죄 기소 판례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와 관련한 대표적 판결은 '보라매 병원 사건'(1997년), '혼수상태 아들 인공호흡기 제거사건'(2007년) 등이다.

보라매 병원 사건은 뇌출혈수술 후 여러 가지 합병증과 무의식으로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 환자의 부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을 퇴원시키려 했다. 담당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자 부인이 강력하게 퇴원을 요청해 각서를 받고 환자를 퇴원시켰다.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부인과 의사 3명이 각각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에서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보호할 의무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이 무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담당의사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환자의 부인에게는 살인죄를 선고했다.

혼수상태 아들 인공호흡기 제거사건은 담양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애아인 아들이 혼수상태에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자 아버지가 인공호흡기를 제거,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는 달리 말기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에 대해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의 확인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 및 보호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다.
 
2008-11-29 07:42:09 입력

2008년 11월 29일(토)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