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사례별 교육 자료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2200 

작성일 : 2017-05-12 17:02:59 

Q :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A :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Q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요?

A : 교직원 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Q : 교직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 교직원등은 정당한 권원 없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됨

 

Q :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요?

A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Q :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 교직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제8조제3항제5)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Q :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 미혼의 교직원등인 A가 교직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A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가능

 

Q : 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요?

A : 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에 해당하여 가능

 

Q : 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는지요?

A : 교장은 교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음

 

Q : 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실제 교직원등이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

 

Q : 직무관련자가 교직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원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교직원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 :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요?

A :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교직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등이 처벌됨. ,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Q : 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요?

A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 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허용되지 않음

 

Q :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교직원등에게 45,000원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요?

A :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 교직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자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이 경우 교직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함

 

Q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은 지인으로부터 경조사비로 50만원의 수수가 가능한지요?

A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1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행위가 금지됨.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행위는 허용되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음

 

Q : 교직원등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 직무와 관련한 교직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Q : 선물의 가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지요?

A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Q :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A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함

 

Q :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요?

A : 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Q :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요?

A :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