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Q&A

자주묻는질문(FAQ)

작성자 : 감사팀  

조회 : 309 

작성일 : 2019-07-03 10:18:37 

Q1.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A1.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명확한 거절 의사표시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함.  

 

 

Q2.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A2.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3. 선물의 가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지?  

 

A3.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       

      ,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음 

 

 

Q4.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A4.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를 넘지 못함.

     (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  


  

Q5.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A5.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Q6.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인지, 통상적 범위인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 통상적 범위, 일률적 제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야 함.  

 

 

Q7.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수수하였는데, 선물 가액이 8만원인 경우 가액기준 초과인 3만원만 반환해도 되는지?  

 

A7.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 전액이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액을 반환해야 함. 

 

 

Q8.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A8. 난 화분은 농수산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함.

 

  

Q9.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A9.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

 

  

Q10.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A10.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 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Q11.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11.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본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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