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실제 발생한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집을 통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