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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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591
작성일 : 2018-11-20 10:10:42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홈페이지 게시).pdf
구분 | 직무관련 공공기관에서 예산으로 지원 |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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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불가능 | |
예외적 허용 | ①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허용 ②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위한 경우 |
①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지원받는 경우 |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