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449 

작성일 : 2018-10-22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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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 부정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

 

 Q2. 제3자의 병영관련 업무를 청탁한다면?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 부정청탁에 대해 명백히 거절의사를 하면 지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Q3. 입원 및 진료순서 변경 요청?

  -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Q4.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는다면?

  - 최초 부정청탁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발생

 

 

 

본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