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719
작성일 : 2022-08-08 09:29:20
Q)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요?
A)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 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님.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임
※ 본 자료의 답변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 처 : 국민권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