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020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작성자 : 김유리  

조회 : 329 

작성일 : 2020-08-20 14:00:11 

file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2020).pdf

공직사회에서 실제 발생한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집을 통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