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작성자 : 권노현  

조회 : 53 

작성일 : 2019-05-16 08:26:50 

file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pdf

청탁금지법의 허용 및 금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한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