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

작성자 : 이동언  

조회 : 150 

작성일 : 2018-11-20 10:10:42 

file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홈페이지 게시).pdf

 

구분

직무관련 공공기관에서 예산으로 지원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원칙

불가능

예외적 허용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허용

- ex)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수영·탁구·조정·태권도·바둑 선수권 대회 등

- 이대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위한 경우

-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등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지원받는 경우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