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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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주묻는질문(FAQ)
238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 교사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담임 교사는 ...
237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하 교직원등에게 한 경우만 성립 하는지? ...
236 법에서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가능한지?
235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234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33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32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은경우?
231 학교 또는 법인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되는지?
230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229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28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227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
226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