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밥그릇 싸움의 배경

과거 23 년간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값싼 치료비 (의료수가) 정책을 왔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 국민 의료 보험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실시하고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 의료수가가 실제 치료비의 80% 정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당국자의 말일뿐, 실제는 치료비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가입니다. 의사들은 그 동안 약값에서 약 30%의 이윤을 남기며 싼 보험료 때문에 진료 부분에서 생기는 손실을 보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손해를 보게되면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약속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던 정부의 묵인 하에 허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마저 정의실현을 한다는 명분 하에 시민단체를 앞세워 의사들을 도둑놈으로 몰고, 약품 실거래가(약을 실제 가격으로 값싸게 거래하는 것)를 적용하여 이윤을 없애 버렸고, 약속하였던 정부의 재정 지원 부분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로서는 근근히 수지를 맞춰 오던 상태에서 약품 실거래가 제도로 인하여 수입의 약 30%가 자연 감소하였으며, 추가로 조제료 부분은 (연간 약 1조 5,000 억원, 전체 의료보험제정의 35%) 약사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웬만한 개업의는 평소 수입의 약 50% 정도가 감소됨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남의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수입의 50%가 감소된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허허 웃으실 수 있으십니까?

3) 의사 처방료 63% 인상의 허와 실

정부는 의사 처방료를 1700 원 -> 2700 원( 63 % )으로 , 재진료를 2300 원 -> 5300 원 ( 23 % )으로 올려 준다면서 이를 위해선 2 조 2 천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민의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보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이 시행되며 약사의 조제료는 얼마나 인상 시켜주었을까요 ? 정부가 올려준 약사의 조제료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분 조제료 300원-->1,350 원(450%)
2일분 조제료 600원-->1,650 원(275%)
3일분 조제료 900원-->1,975 원(217%)
주사약 조제료(없었음) 0 --> 2,920 원

주사는 병원에서 처방하고 병원에서 맞고 약국에서는 약 보관했다가 봉투에 담아만 주는데 도대체 주사약의 조제료 2,920 원이 말이 되나요? 약사의 조제료란 약을 약 봉투에 담는 행위료일 뿐입니다. 의약분업 후 약사들의 조제료 450 % 올린데 대해선 정부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약사 조제료 450 % 올린 것 모두 국민의 부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시민단체는 꿀먹은 벙어리요 영문도 모르며 호주머니 털린 건 국민입니다.
의약 분업 전에는 병원에서 조제하여 투여하는데 150원 주었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담은 의사 처방전 1,150( 조제료 빼고서 상승분)과 약사 조제료 3,200원을 더하면 4,350원이 더 들게 됩니다.
소아 환자가 하루 재진 오면 의료보험료 총액이 8,000원 하던 것이 12,000원 내지 1,3000원이 들어갑니다. 국민들은 눈 뻔히 뜨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재벌 약국과 정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는 환자의 건강 운운하면서 열심히 정부의 편만 들고있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