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현 정부의 의약분업 문제에 대한 태도

새로 바뀐 보건 복지부 장관도 자신의 입으로 의약분업이 준비되지 않고 무리하게 시행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의약분업' 제도는 국가의 준비와 사회적 여건이 성숙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늬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막무가내식 정책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책은 현 정권이 재정 부담은 하나도 안하고, 국민들의 원성을 피해가며, 의료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술책입니다. 정부가 맡아야 할 재정 부담을 모두 국민과 의사들에게 떠넘기는 고도의 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때보다도 더한 언론 통제를 통해 의사들을 도둑놈, 파렴치한으로 몰고 자신들의 치적을 폼내기 위해 의사들보고 죽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평생 얌전히 공부만 하고 환자를 치료해왔던 전문가 집단이 왜 이렇게 투사로 태어났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언론이나 방송은 보도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포기하고 누가 써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똑 같은 순서에 똑같은 논조의 언론 태도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광주의거' 때 광주시민들을 공산 폭도로 오해하였던 일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의사들은 현재 국민을 대상으로 약품 실험을 하는 것과 같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은 잘못된 제도이므로 ,이를 원칙에 입각해 재검토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 언론, 시민단체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고치라고 요구하고있는 의사들을 단순히 밥그릇 싸움만 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정부가 제안하는 파격적인 처우개선(2조 2천 억원)을 흔쾌히 받아들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의사로서 양심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진료, 약사는 조제의 대원칙이 지켜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이 100년 후에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환경을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의사들은 폐업은 했으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서는 자원 봉사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급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시면 약간은 불편하시더라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에서도 약을 타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 진정한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