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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약분업의 문제점 II(8/24)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6787
작성일 : 2000-08-24 00:00:00
의약분업 시행 목적에 대하여 관선 학자들은 의사나 약사의 어느 한쪽에 의한 약의 사용권 독점을 막거나, 약에 의한 부적절한 이익을 막고자 한다고 합니다.
의사와 약사의 관계는 의사의 처방전 대로 약사가 조제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단, 명백히 잘못된 처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약사의 역할입니다. 이유는 약의 최종 사용자는 환자 자신이며, 의사나 약사의 전문가적 권위 싸움 이전의 문제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는 무조건 의사의 처방전대로 조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은 의보재정 절약과 철저한 의사 불신을 바탕으로 한 의약 분업입니다. 즉, 약사가 의사처방을 바꾸고(대체조제), 환자를 진료하고 조제(임의진료, 임의조제)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에 있어 의사는 악이며 약사는 선인가요? 과연 약사가 약에 대한 최종 권한을 모두 갖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 국민은 판단해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이번 의약분업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부는 철저히 의사를 불신의 도마에 놓고 모든 결정을 했습니다. 때로는 악의에 차 있기 까지 합니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약분업의 내용을 보면 약사는 올바른 직업인으로 미화되는데 반면에 의사는? 그렇다면 의사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런 이유로 폐업과 사직을 결정한 개업의와 전공의들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그들을 더욱 슬프고 좌절하게 하는지?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와 정부는 너무나도 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와 시민단체는 문제의 근본을 오도하여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대책은? 첫째, 정부는 약사를 의료인으로 만들고 진료를 하게 하려던 과오를 사죄하고 개정한 법을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즉시 환원시켜야 합니다. 둘째, 의사가 약을 선택하고 처방 하는 권한을 100% 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는 기득권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책임 있는 진료의 기본입니다. 셋째, 20년 이상 왜곡되었던 의료환경을 바른 의약분업에 맞게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현재 전공의들의 주장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의사와 약사의 관계는 의사의 처방전 대로 약사가 조제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단, 명백히 잘못된 처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약사의 역할입니다. 이유는 약의 최종 사용자는 환자 자신이며, 의사나 약사의 전문가적 권위 싸움 이전의 문제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는 무조건 의사의 처방전대로 조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은 의보재정 절약과 철저한 의사 불신을 바탕으로 한 의약 분업입니다. 즉, 약사가 의사처방을 바꾸고(대체조제), 환자를 진료하고 조제(임의진료, 임의조제)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에 있어 의사는 악이며 약사는 선인가요? 과연 약사가 약에 대한 최종 권한을 모두 갖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 국민은 판단해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이번 의약분업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부는 철저히 의사를 불신의 도마에 놓고 모든 결정을 했습니다. 때로는 악의에 차 있기 까지 합니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약분업의 내용을 보면 약사는 올바른 직업인으로 미화되는데 반면에 의사는? 그렇다면 의사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런 이유로 폐업과 사직을 결정한 개업의와 전공의들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그들을 더욱 슬프고 좌절하게 하는지? 그런 면에서 시민단체와 정부는 너무나도 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와 시민단체는 문제의 근본을 오도하여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대책은? 첫째, 정부는 약사를 의료인으로 만들고 진료를 하게 하려던 과오를 사죄하고 개정한 법을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즉시 환원시켜야 합니다. 둘째, 의사가 약을 선택하고 처방 하는 권한을 100% 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는 기득권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책임 있는 진료의 기본입니다. 셋째, 20년 이상 왜곡되었던 의료환경을 바른 의약분업에 맞게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현재 전공의들의 주장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