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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약분업 사태의 진실(1)
작성자 : 교직원
조회 : 7416
작성일 : 2000-08-19 00:00:00
의약분업은 수십 년간 내려온 기존의 의료정책을 통째로 바꾸는 개혁입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인정했듯이, 지금 이 정책은 정부의 준비 부족과 졸속 행정으로 엄청난 혼란을 발생시키고있습니다. 처음의 약속과는 다르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환자들은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불편해졌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원래의 목적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은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졸속 행정을 일삼는 정부'와 ' 기존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약사 단체'와 '사이비 시민단체'들의 담합 때문에 기형의 의약분업제도를 낳게되었습니다.
이에,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교육지책으로 의료계는 폐업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언론은 의사들의 폐업이 돈을 더 벌기 위한 것만으로 호도하여, 의보수가 인상과 처방료의 인상 같은 당근으로만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의료 보험제도의 재정 적자를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과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정부에 대한 요구' 때문입니다. (계속)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은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졸속 행정을 일삼는 정부'와 ' 기존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약사 단체'와 '사이비 시민단체'들의 담합 때문에 기형의 의약분업제도를 낳게되었습니다.
이에,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교육지책으로 의료계는 폐업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언론은 의사들의 폐업이 돈을 더 벌기 위한 것만으로 호도하여, 의보수가 인상과 처방료의 인상 같은 당근으로만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의료 보험제도의 재정 적자를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과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정부에 대한 요구' 때문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