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실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그야말로 싸구려 의료 제도입니다. 진료비가 1-2만원 이하의 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이 치료비의 30% 정도로 돈을 얼마 내지 않으나, 중병에 걸려 수술이나 특수 치료를 받거나, 특수 검사를 할 때는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이 치료비의 50%이거나 100%로, 실제로 필요할 때는 거의 도움이 안되고 ,정부가 생색내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다음은 싸구려 의료의 예입니다. 응급실에서 의식불명의 환자에게 호흡을 유지하기 위하여 호흡관을 끼는 경우 비용이 6,000원, 환자가 자살의 목적으로 수면제 50알을 먹고 응급실로 와서 응급 위세척을 의사 2-3명이 붙어 한시간 하면 1만 5,000원, 더구나 이 비용은 의사의 비용만이 아니라 재료값까지 포함된 비용이지요.
의사들이 최신 치료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여 주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한다고 진료비를 주지 않아 의사들로서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 줄 수 없는 일종의 '하향 평준화(의료질의 저하)를 시키는 정책입니다. 부작용이 줄고 효과가 좋은 약이 새로 개발되어 환자들에게 투여해도 비싼 약을 쓴다고 약값을 의료 보험에서 줄 수 없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의 의료보험의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의료보험 재정이 매년 약 1조원 가량 적자를 내어 앞으로 3 년 이내에는 파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약속한 재정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료보험을 처음 실시 할 때 정부가 의료보험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만 지원하고있어, 나머지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사의 직접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돈을 들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욕을 안 먹으면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짐을 벗기 위해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환자들이 병원 오는 것이 귀찮아 약국에 가서 증세만 이야기하고 약을 사먹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국민들이 자기 돈으로 약을 사먹게 되어 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게됩니다. (계속)